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7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으며, 국회 통과 후 추석 전후로 지급받게 됩니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적으로 지원되며, 코로나 피해를 입은 분들을 중심적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2차 재난지원금에는 2차 고용안정 지원금, 저소득층 지원금, 미취업자 지원금, 아동 돌봄 지원, 통신비 등이 있는데 그중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금액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정부가 확정한 7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 중 3조 8천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합니다.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일반업종 : 100만원 - 집합금지업종(PC방, 노래방, 대형학원, 헬스장 등) : 200만원 - 집합제한업종(수도권내 음식점, 제과점, 카페 등) : 150만원 |
수도권 위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적용으로 아예 운영을 못한 고위험시설인 PC방, 노래방 등은 200만 원을 받게 되며, 수도권의 집한 제한업종으로 오후 9시까지만 운영을 한 곳 등은 1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지급대상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대상은 전체 소상공인의 88%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밝힌 대상 소상공인입니다.
- 코로나 재확산 이후로 매출 감소
-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이어도 유흥, 도박 업종, 전문직종(변호사, 회계사, 병원), 부동산 임대업 등은 제외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시 제외하는 업종은 새 희망자금 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외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박기계 및 사행성 , 불건전한 오락기구 제조업,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복권 판매업, 온라인 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경마, 경륜, 경정 잡지 발행업, 경주장, 동물경기장 운영업, 룸살롱, 성인용품 판매점, 다단계 방문판매, 성인용 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 PC방 , 전화방,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댄스홀, 콜라텍,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점집, 무당, 심령술사집 등 |
단란주점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었는데 단순히 음식과 술을 파는 곳이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별 지원 가이드라인은 정부에서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점포를 하나의 명의로 여러개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한 건의 지원금만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가족 각자 명의로 점포를 운영하는 경우 각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지급 방법 및 시기
- 작년 창업자 - 추석전 수령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과 건강보험공단 자료 등 행정정보를 활용해서 정부가 지원대상자를 사전에 추립니다. 대상자는 문자 등으로 개개인에게 통보가 되며, 안내 문자를 받았으면 따로 서류제출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걸치면 금융회사를 통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즉 올해 1월 부가세 신고한 소상공인은 행정정보를 통해 전년도와 올해 매출을 비교해봐서 매출감소가 확인될 경우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 여부를 통지받고,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홈페이지(온라인) 및 지방자치단체(오프라인)를 통해 신청을 받게 됩니다.
- 올해 창업자 ~ 개별 신청 후 추석 후 수령, 8월 매출액이 6~7월 매출액보다 감소
올해 창업자는 정부에서 행정정보를 충분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신청해서 대상에 적합한지 심사를 받고 추석 이후 에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소득 등 증빙서류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로는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액, 사업자통장 거래내역 사본 등 매출 감소 확인을 위한 서류 등입니다.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홈페이지(온라인) 및 지방자치단체(오프라인)를 통해 신청을 받게 됩니다. 이후 6~7월 평균 매출액 대비 8월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하는 심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폐업 소상공인 50만원 장려금
- 8월 16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즉시 접수를 시작하고 재취업, 창업교육 이수조건을 충족하면 지급받습니다.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홈페이지 접수를 기본으로 66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한 현장 접수도 병행합니다. 접수 시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 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올해 8월 15일 이전에 폐업했다면 대상이 아니며, 8월 15일 이전에 폐업한 경우라면 소상공인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알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점포 철거비(최대 200만 원) 및 재취업 장려금(취업 성공 시 최대 100만 원) 등 다른 지원 방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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