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35억 주식 투기로 인해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미선 헌번재판관 부부는 주식 전량 매각을 약속했다.
2019년 4월 10일 이미선 후보자 청문회 발언
만약에 제가 재판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주식을 조건 없이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배우자인 오 변호사는 공개 서약서까지 쓰면서 주식 처분을 약속했다. 오 변호사가 쓴 서약서에는 "배우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모두 조건 없이 처분할 것을 서약한다"라고 서약했다.
물론 주식을 다시 매매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 하지만 임명 전에 주식 투기로 인해 문제가 되었고 임명된 후에 다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맞는 이치인지는 모르겠다.
지난해 이미선 헌법재판관 부부는 OCI 관련 회사인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 회사에 35억 원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었으며, 이미선 후보자는 법관 재직 시 주식 거래는 1200회가 넘고, 배우자인 오 변호사는 4090회가 넘었다. 이에 자유 한국당 의원들은 "재판은 뒷전, 판사는 부업, 투식 투자가 본업이라는 것 아닌가"라고 힐난했다. 법여권인 박지원 의원(현 국정원장) 조차 도덕성 결여를 꼬집었다.
이번엔 해외 주식 보유
국내 주식 보유가 문제라고 생각해서 일가 이번엔 오 변호사의 해외 주식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7일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 김도읍 의원이 지난 3월 26일 헌법재판소에 신고된 이미선 재판관의 재산 변동 사항을 확인한 결과, 오 변호사는 총 1억 6,306만 원 상당의 해외 주식을 다시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해당 보유 종목은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220주 , 바이두 720주 등이다.
이런 논란에도 이미선 판사는 그동안 수많은 판결에서 약자를 대변하고 노동자들을 거대 기업으로부터 보호하고 소수자들의 권리 보호에 힘을 썼던 모습 때문에 헌법재판관에 임명이 되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런 논란이 재기되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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